[태국뉴스] 태국 러이끄라통 저작권 위반 사기 사건

사진 출처 : https://www.thairath.co.th/news/crime/1699738

"태국에서 저작권 위반 함정 수사를 두고 갈취를 해서 논란" 이라는 한국 기사가 났는데 경찰이 함정 수사를 하고 합의 과정에서 갈취를 했다기 보다는 저작권 위반을 이유로 금품을 갈취한 사기 사건에 가깝다. 아직까지는 피해자만 나오고 용의자로 지목 받고 있는 인물이 경찰에 출두를 하지 않은 상황이라 정확하게 알수는 없지만 대략적인 내용은 이렇다. 

태국에서 큰 축제인 러이끄라통은 치앙마이 지역은 등불을 띄우는 그림으로 익숙할텐데 방콕에서는 등불보다는 물에 띄워서 소원을 비는데 대부분 호수나 강에 하다보니 물고기가 먹을 수 있는 내용물로 많이 만든다. 예전에는 꽃과 나무로 장식되어 촛불을 올려 띄우곤 했는데 축제가 끝나고 많은 양의 장식물이 떠내려와 많은 문제가 되어 친환경적으로 하자는 움직이 몇년전부터 불었다. 그리하여 빵이나 뻥튀기 (물고기 밥) 종류로 만들어 띄우고 나면 남는 쓰레기가 없는 제품으로 많이 대체되어 판매 된다. 집에서 직접 만드는 사람들도 많지만 쉽게 인터넷으로 구매해서 하는 경우가 더욱 많은데 태국 15세 소녀가 집에서 17바트 (약 650원) 에 판매를 목적으로 가내수공업으로 만들어 팔고 있다가 그 모양이 앵그리버드, 리락쿠마 등 캐릭터를 떠올리는 제품이였는데 그걸 저작권 위반으로 위협하여 경찰에 신고를 하고 경찰서에서 합의금의 형태로 돈을 뜯어낸 사건이다. 

사진 출처 : https://www.bangkokairblog.com/thailand-travel-guide-where-to-celebrate-loy-krathong-festival/

사진 출처 : https://www.bangkokairblog.com/thailand-travel-guide-where-to-celebrate-loy-krathong-festival/

여론은 경찰에 신고를 하고 합의를 한 과정이 경찰도 연관이 되어  있다는 의심의 눈초리를 주고 있고, 태국 저작권 협회 및 각종 캐릭터 실제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국가 (일본, 미국 등) 에 문의하여 저작권 관련 수사를 하고 있는지 문의 하였다. 실제로 저작권 위반을 하면 본사에서 현지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는 회사에 위임장을 발부하고 그것을 토대로 태국 현지법에 맞도록 적합한 절차데로 수사하여 단속 하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 일어난 사건은 본사에서 전혀 그런 수사를 의뢰 한적도 없으며 현지 저작권을 가지고 있던 회사도 라이센스 기간을 연장하지 않아 태국내 행사할 권리가 없다고 발표를 하면서 어린아이들에 대한 동정 여론이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필자가 지적하고 싶은것은 한국에서 보도된데로 경찰이 함정 수사를 해서 갈취를 한 사건 보다는 저작권 위반을 이유삼아 합의금 사기를 치고 다니는 일당이 있다는 사건이고 현재 확인된 피해자만 30명이 넘게 나온 상황이라는 것이다. 또 하나는 태국에서 저작권에 대한 인식이 아직은 많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실제 캐릭터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회사에서 무분별하게 태국 사회 전체에 무단으로 사용되고 있는 현실은 전혀 보도 되지 않은채 적법한 절차가 없이 아이들의 순수한 마음을 이용해 벌인 사건에만 초점을 맞춘다는 것이다. 

태국내에서 K POP 은 쉽게 접할 수 있는데 현지 파트너사들의 저작권 권리 행사가 대단해 음악과 연예인에 대한 저작권은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편으로 변해가고 있는데 캐릭터 등 태국인들이 인지 못하는 저작권에 대한 내용을 조금은 알아 가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피해자들은 안타깝고 처벌을 받아야 하겠지만 무단으로 저작권이 있는 제품들을 이용해서 이익을 채우는 일은 없어져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