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유한 외국인을 위한 10년 비자를 준비중 태국 (태국 장기비자)

Thailand to offer 10-year visas to ‘wealthy global citizens’ Financial Times (ft.com)

태국은 코로나로 인한 경기 침체를 돌파할 방법중의 하나로 "부유한 외국인(Wealthy global citizen)" 정한 모양이다. 저번 "외국인이 태국 부동산에 투자할 경우 비자를 제공한다" 라는 뉴스와 함께 이번에 최신으로 업데이트된 뉴스를 종합하면 기존 장기 5년짜리 비자를 10년짜리를 새로 만들면서 세수 증가를 기대하고 대대적인 수입물품 (주류 등) 세금을 낮추어 태국내 외국인의 소비를 끌어올리는 정책도 따라 올것으로 보인다. 

외국인이 태국 부동산 매매시 비자를 준다는 논의와 코로나 이후 방콕 부동산 시세 (tistory.com)

외국인이 태국 부동산 매매시 비자를 준다는 논의와 코로나 이후 방콕 부동산 시세

우선 지난 9월 14일 내각 회의에서 경제 및 투자를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 4개의 대상 그룹은 비자기간 10년을 제공해준다고 발표했다. 채권이나 부동산에 최소 50만 달러를 투자해야 하며 연간 최소 소득이 $80,000임을 증명해야 한다. 조건을 충족하고 다음 그룹은 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방콕은 2022년부터 초기 5년 시험 기간을 가질 예정이라 한다.

1. 부유한 사람 (Wealthy global citizen) 고소득, 전 세계에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자

2. 은퇴자 (Wealthy pensioner) 만 50세 이상, 해외에서 안정적인 퇴직 소득이 있는 자

 (은퇴자 최소 $250,000를 투자해야 하며 연간 최소 $40,000를 벌어야 함)

3. 태국에서 근무하는 사람 (Work-from-Thailand professional) 해외에 있는 고용주를 대신 태국에서 일하는 자

4. 전문가 (High-skilled professional)

4가지 유형의 그룹에 해당하면 아래와 같은 혜택을 제공한다고 한다. 

  1.  체류 기간 10년 , 배우자 및 자식도 똑같은 기간으로 제공해준다
  2.  워크퍼밋
  3.  외국 소득에 대한 소득세 면제
  4.  토지 및 부동산 구매, 장기간 임대 가능

기존의 태국의 외국인에 대한 정책에서 파격적인 부분은 10년짜리를 제공한다는 점, 토지 거래가 가능하다는 점이다. 태국은 탁신 정권때 만든 엘리트 비자와 흡사하지만 신청을 할 수 있는 사람의 조건을 걸고 지속적으로 태국에 이익을 가져다 줄 외국인으로 범위를 좁힌것이 특징이다. 

태국에서 외국인은 토지를 소유할 수 없었다. 콘도처럼 대지위에 나눠 가지는 개념은 가질 수 있지만 대지 자체를 소유하는것은 법인으로만 가능했고 법인도 외국인이 지분이 49%를 넘길 수 없고, 콘도처럼 나눠 가지는 공간에도 전체 유닛에서 49%를 넘길 수 없어 외국인의 실력행사를 원천적으로 차단했었지만 이번 10년 비자로 어느정도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10년뒤 갱신이 이뤄지지 않았을 때 토지 및 부동산의 소유 여부는 알 수가 없다. 

10년짜리 비자를 가족까지 주는 좋은 조건이지만 어떤식으로 진행 될지는 시행령이 나와봐야 알 것 같다. 현재의 비자들도 태국 공무원들의 특유의 일처리로 상당히 외국인이 피로감을 느끼게 하는 나라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