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10대 대표 정책 (데이터댐, 지능형정부, 스마트의료인프라,친환경미래모빌리티 등)

국가는 정책의 방향을 정하고 자세한 세부 내용을 만들고 하나씩 시행해 나가는데 그런 큰 흐름속에 올해 혹은 이후에 일어날 변화에 대해 큰 그림을 그려보고 준비를 하는 기업에 대해서 찾기 위해서 기록으로 남겨두기로 했다. 일종의 탑다운 방식을 적용하고자 한다. 정부 10대 정책을 개인적 해석을 첨부한 것으로 참고만 하세요. 

1. 데이터댐 (빅데이터 플랫폼 확대, 5G 구축 및 융합, AI 융합서비스 글로벌 선도 등) 

2. 지능형 (AI) 정부 (공공서비스 디지털 전환, 5G 국가망 등)

5G를 기반으로 공공 서비스를 하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기본적으로 5G는 여러군데서 나오고 있다. 모바일 인증 등은 이미 몇가지가 시행되어 실생활로 들어왔고, 그것들을 더 확대해 '종이없는' 정부서비스를 목표를 하는것이다. 친환경과 디지털화의 큰 틀에서 움직이는 것으로 취약계층 등에 인공지능이 국가 알람 서비스 등은 꽤 흥미로워 보인다. 다만, 예전 포스팅에 보면 알겠지만  5G 를 외치면서 기반이 갖춰지지 않은 점에 정부에 호소를 하는 5G 업체의 읍소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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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l 5G 시대 구축을 위한 28GHz 기지국 투자 '0'

3. 스마트 의료 인프라 (비대면 의료서비스 구축 등) 

스마트 의료 인프라는 비대면으로 진료를 할 수 있고 기존에 발견하지 못하던 질병을 AI 가 발견하는 등 성과를 내고 있다. 국가에서 500억 가까이 투자해 개발한 '닥터앤서' 가 핵심으로 보인다. 잘 만들어진다면 대한민국 의료의 발전뿐 아니라 수출도 가능해보인다. 

4. 그린 스마트 스쿨 (학교 리모델링, 학교 wifi, 온-오프라인 융합형 학습공간 등)

온라인을 접목시키면서 환경을 더 좋게 만드는 것이 목표인 듯한 정책

5. 디지털 트윈 (3D기반 디지털 시뮬레이션 등)

디지털 트윈은 2D 기반인 현재 상황에서 3D로 쌍둥이 지도를 만들어 유지, 보수 등 수월하게 하는 것으로 한국 MS 가 가장 높은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있는데 한국 기업과의 협업으로 다양한 분야에 적용되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것 같다. 

6. 국가 안전 사회 간접자본(SOC) 디지털화

7. 스마트 그린 산업단지 (스마트 산단, 클린 팩토리, 폐기물 재활용 연계 산단 등)

8. 그린 리모델링 (노후 임대주택 개선, 어린이집, 문화시설 포함)

9. 그린 에너지 (태양광, 풍력, 수소 등)

가장 많이 알려진 정책이 아닌가 싶다. 그만큼 이번 정부에서 공을들여 홍보하고 있는 분야이기도 하다. 전체적으로 흐름을 보면 알겠지만 블루웨이브로 불리는 미국 바이든 정책과 큰 틀을 함께할 정도로 신재쟁 혹은 그린 에너지에 대한 정책이 꽤 많다. 거스를수 없는 세계적인 흐름으로 ESG 경영 등도 모두 저런 신재생 에너지의 흐름에 함께 한다. 올해 현대로템에서 만든 전철과 최근 신안 48조 풍력 발전소 계획 등은 대통령이 직접 나서 알릴만큼 중요도가 높은 행사가 되었다. 

10.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 (전기, 수소차 보급,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경유 화물차 LPG 전환 등)

일반인들이 피부로 직접 느끼는 분야가 아닐까 싶다. 대부분 아직 내연기관 자동차를 사용하고 있는데 전기 혹은 수소차로의 전환은 점차 속도가 날 것이고 국토가 작고 인프라 확충의 속도가 높고, 집단 지성이 있는 대한민국은 수소의 모범 모델국가로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세계적으로 전기차는 하고 있지만 수소는 배송, 충전, 차량 등에서 적용하기 힘든 국가들이 많이 있는데 한국은 그런 상황에서 조금은 자유로워 보인다. 한국의 대중교통 시스템을 배우러 오는 국가가 아직도 많은데 수소를 그렇게 만들고 싶어하는 그림이다. 그래서 10대 정책중에서 정확하게 적혀 있다. "수소원천기술 확보" 2026년까지 라고. 전기냐 수소냐가 아니라 수소만큼은 세계 1등을 하겠다는 의지같다. 

전기차는 옆나라 중국에서도 엄청나게 성장하고 있고 현재 대한민국에서 가장 뜨거운 2차전지 산업만 보더라도 전기차의 시대는 많이 다가왔다. 우리같이 실 사용자들이 피부로 더 정책을 느끼고 효과를 극대화 하기 위해서는 충전소 확충이 아닌가 싶다. 전기차의 충전 속도, 거리 등은 두번째 문제로 접어두더라도 충전 인프라가 갖추어지지 않는다면 디젤차 조기 폐차, 전기/ 수소차 보조금 지원 등의 정책이 힘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 참 기대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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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투자한 뉴딜펀드 운용사 및 상품명 (한국판 뉴딜)

이렇듯 정부 대표 정책만 살펴보더라도 흐름을 어느정도 읽어볼 수 있다. 그중에 매력적인 사업군을 가지고 있는 기업과 함께 한다면 좋지 않을까. 국가에서도 저 속에 포함된 관련 기업에 대한 지원을 하기 위해 코리아 뉴딜 펀드 등의 방식으로 민간과 합동해 정부 정책에 힘을 실었으면 하는 것이다. 더 맑고 안전한 나라가 되기 위한 걸음이 아닌가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