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화폐보다 편리하고 효율적인 태국의 코로나 지원정책 50 50 더치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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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역화폐로 정부 코로나 지원금을 주면서 지역 경제의 활성화와 서민 가계 부담을 덜어주는 부양책을 펼치고 있는데, Travel together 캠페인에 이은 두번째 "50/ 50 콘라크릉" 이라는 코로나 경기 부양 정책이자 정부 지원 정책은 꽤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소개하고자 한다. 

지역 시장 혹은 상점에서 물건값의 반만 계산

쉽게 풀어쓰자면 "50대 50 반반 (더치페이)" 캠페인으로 태국 국민들이 지역 시장 혹은 상점에서 물건값의 반만 계산하는 것이다. 나머지 반은 정부에서 지원금으로 보내준다. 대형 백화점이나 마트는 이용 불가하고 소공상인 특히 시장 등 어려움을 심하게 겪고 있는 상인들이 직접적으로 수혜를 입어 반응이 아주 뜨겁다. 소비 촉진과 지원 정책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획기적인 정책이 될 것이다. 시장에서 국수 한그릇, 튀김 하나 파는 상인들은 확실히 많아진 매출에 싱글벙글이고 반값에 실생활에 필요한 물건을 구할 수 있으니 이용하는 태국 국민들도 좋은 그런 상태이다.

자세히 설명하자면 제일 먼저 상인들은 정부에 상점 등록을 하고 고유 코드를 부여받고, 이용자들은 주민등록번호 등을 이용해 개인 사용자 등록을 한다. 그다음날부터 사용가능하고 개인은 하루 최대 150바트(현재 환율로 5500원) 사용가능하다. 길거리 노점상까지 등록해 손님을 받고 있는데 태국에서 서민들이 가장 많이 찾는 생활밀착형 산업에 직접적인 효과가 전해지는 것이다. 계산을 할때는 상점에서 계산서를 휴대폰으로 QR코드를 생성해 보여주면 손님은 QR코드를 스캔해서 결제하면 되는데 그때 50% 할인된 가격이 나간다. 나머지 50%는 정부 어플리케이션에 등록되어 있고 익일전까지  KTB 은행에서 상점 계좌번호로 송금을 해주는 식이다. 10월 23일부터 12월 30일까지 시행되는 정책이며 개인당 3,000바트(현재 환율로 11만원) 사용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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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 경계가 없다

여기서 지역화폐와 차이점은 지역의 경계가 없다는 것이다. 태국은 분산원장기술을 기반으로 디지털화폐에 대한 연구와 시도가 많은 나라로 암호화폐와 다른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액면가가 화폐 단위에 고정된 법정통화인 CBDC 를 활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현재 CBDC 를 분산원장기술을 적용해 공개한 나라는 스웨덴, 싱가포르, 동카리브, 캐나다, 일본-ECB, 태국-홍콩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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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 관리자나 중앙 데이터 저장소가 없으며, 데이터 관리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분산 네트워크 내의 모든 참여자(peer)가 거래 정보를 합의 알고리즘에 따라 서로 복제하여 공유한다. 이 거래 정보는 분산 · 관리하기 때문에 위조를 검출하고 방지할 수 있다. 분산원장기술(DLT)을 구현한 대표적인 예로 블록체인(blockchain)과 그물처럼 거래를 연결하는 방향성 비순환 그래프2)(DAG : Directed Acyclic Graph) 등이 있다. 블록체인은 가지치기를 통해 하나의 블록 연결만 허용하는 반면 DAG 분산원장기술은 네트워크 참여자들로부터 발생하는 이벤트(블록체인에서는 블록을 의미한다) 연결을 동시에 허용한다. 블록체인 플랫폼으로 이더리움(ethereum), 하이퍼레저(hyperledger) 등이 있고, DAG 분산원장으로는 독일의 IOTA(lnternet of Things Application) 프로젝트 해시그래프(hashgraph)등이 있다.

[네이버 지식백과] 분산원장기술 [Distributed Ledger Technology, 分散元帳技術] (용어로 알아보는 5G/AI/Blockchain,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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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에서 이번에 코로나 경기 부양책 및 코로나 정부 지원 정책의 일환으로 시도한 50대 50 반반 (더치페이)는 7만개의 노점상을 포함한 52만개의 상점과 710만명의 사용자 등록이 있었다고 한다. 폭발적인 반응과 호응을 얻고 있지만 실제 거래가 없이 지원금 50%를 받기 위한 허위 거래도 적발 되는 등 아직 개선해야 할 사항들이 많지만 지금까지의 코로나 관련 정책 중에 가장 효과적인 것은 틀림 없다. 

대부분의 노점상들은 세금 등록이나 납부를 거의 하지 않는데 이번 등록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데이터를 확보할 것 같다. 처음에는 그런 것들이 걱정되어 등록하지 않던 노점상들도 판매율의 차이가 벌어지면서 등록하고 유입되는 경우가 아주 많다. 태국 정부는 더 연장할 계획이며 확대할 예정이라고 한다. 지금까지 연장되어 사용되는 캠페인중 "Travel Together" 는 간략히 설명하자면 정부 어플리케이션에 개인정보를 등록하고 연결된 호텔 부킹 사이트 아고다를 통해 예약하면 기존의 프로모션에 40%를 더해주는 정책으로 실질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층보다는 어느정도 아직 여유가 있는 국민들에게 혜택이 많이가고 호텔 등 비교적 대형 사업체들이 혜택을 보아서 비판이 많았지만, 이번 정책은 진정한 서민들이 혜택을 받는 것이라 호응이 상당히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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