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식 지역화폐의 대성공과 디지털화폐의 실사용

현재 태국은 코로나로 주 수입원이던 관광업을 못하면서 끝없는 침체기로 접어 들고 있는 와중에 다양한 코로나 지원 정책을 논의하고 시행했고, 지금 실시 되고 있는 "50:50 콘라크릉" 이 상당히 좋은 효과를 거둬들이고 있다. 자세한 포스팅은 예전에 남긴 것이 있어 링크를 걸어 둘 예정이며 오늘은 차이점과 반응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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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화폐보다 편리하고 효율적인 태국의 코로나 지원정책 50 50 더치페이

"50:50 콘라크릉" 은 크게 내가 반을 내고, 정부에서 반을 내어주는 정책이다. 소규모 업체만 신청 및 등록이 가능해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들에게 직접적인 소비 촉진 효과가 발생했다. 더운 나라 특성상 해먹는 것보다 사먹는 문화가 강한데 시장 및 푸드코트 처럼 일반 태국 국민들이 많이 찾던 곳에서 50% 할인 효과를 누릴 수 있으니 대형화 된 곳보다 소형화 되어 있는 자영업자들의 영업장으로 더 많이 찾게 되고, 자연스럽게 지원금이 가장 필요한 곳으로 흘러 들어가고 있다. 

한국의 지역화폐는 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 그 지역으로 한정하고 사용할 수 있는 업체도 한정적인 반면에 태국의 "50:50"은 전국적으로 사용 가능하고 대기업을 제외한 거의 모든 업체에 사용이 가능하다. 또한, 큰 차이점은 지원금 내에서 사용하는 지역화폐와 달리 50%만 지원하기 때문에 소비를 하는 주체가 50%를 무조건 더 사용하는 소비 촉진 효과가 발생한다는 점이다. 그래서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고 생활 밀착형 산업군에 더욱 많은 사용을 하게 되면서 소비 촉진과 경기 부양, 그리고 저소득층에게 가는 효과가 더욱 큰다는 점이다. 

한국이 3차 지원금에 대해 논의 중이고 자영업자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국도 태국처럼 50:50 을 한다면 직장인들이 점심 식사를 할 때 큰 식당보다는 소규모 자영업자에게 가서 50% 할인된 가격을 누리고, 나머지 50%를 정부 지원금으로 지원해주니 소공상인들은 100% 를 그대로 받으면서 매출 향상을 꾀할 수 있다. 

또 다른점은 태국은 CBDC 라는 중앙정부 디지털화폐를 적극 도입시도 중에 있는데 이번에 시중은행인  KTB 에 간접 운영을 하면서 디지털화폐로 코로나 지원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그에 따른 장점으로는 소공상인들이 정부에서 결제 받는 속도가 아주 빨라졌는데 보통 카드나 지원금 등은 1주일 정도의 시간을 두고 입금되는데 반해 그날 저녁에 바로 정산되어 들어온다고 한다. 

태국에서 "50:50 콘라크릉" 이 몇가지 문제점을 노출했는데 한국에서는 해당사항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 몇가지 문제점 중 하나가 소규모 자영업자들 중 나이대가 높거나 휴대폰에 익숙하지 않은 업자들이 신청을 할줄 모르거나 휴대폰으로 결제를 받을 줄 몰라 사용을 못하는 경우가 있다. 또한 소규모 업체의 경우 대게 2명이 일하는데 한명은 요리를 한명은 결제를 받고 있지만, 혼자 하는 경우에 둘 다 하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국의 경우 모바일 활용도가 높다보니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코로나로 힘든 시기에 정부에서 지원정책을 펼칠때는 실질적인 도움이 필요한 계층에 가장 많은 효과를 내도록 정책을 마련하되, 지원금은 조건을 나누어 차별하는 일은 없었으면 한다. 의무는 동일하나 혜택은 동일하지 않다면 분명 불균형을 가져 올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