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화폐의 유형과 종류별 특징 한은,내년 CBDC 시험운용

출처 : KIEP 보고서 중

■ 4가지 분류기준(발행 주체, 기술, 안정성, 접근성)에 따라 출시되었거나 출시 예정인 디지털 화폐의 유형을 분류

① [발행 주체] 디지털 화폐간의 가장 큰 차이점은 발행 주체로, 이에 따라 법정 통화와의 교환 방식이 달라진다.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CBDC)는 중앙은행이 CBDC를 발급하며, 법정 화폐로의 상환을 보증하거나 그 자체가 독자적인 화폐 단위가 된다. 반면 민간 발행 디지털 화폐의 경우 법정 화폐로의 교환 보증(redemption guarantee)은 가능하지만 발행 주체의 법정 통화 보유액에 따라 교환의 완전성이 보장되지는 않으며, 발행자(issuer)의 신뢰도에 의존한다.

② [기술] 단일원장방식은 강력한 권한을 가진 중앙조직이 거래 내역 등의 데이터를 수직적으로 통제하며 데이터가 독점기관 서버에만 저장되는 반면, 분산원장방식은 참가자가 공동으로 관리한다.

③ [안정성]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의 안정성은 정보의 추적 가능성을 의미하며, 민간 발행 디지털 화폐의 경우는 가격안정성과 관련된다. 계좌 기반 CBDC하에서 중앙은행의 계좌는 공식적인 식별을 통하여 접근 가능하며, 이는 상업은행 계좌의 추적 가능성과 유사하므로 익명을 달성하기는 어려우나 계좌상의 정보 추적이 가능함에 따라 정보의 안정성이 높음. 토큰 기반 CBDC는 이론적으로 다양한 수준의 익명성 수준에서 고안될 수 있음. 익명성 수준에 대한 합의는 프라이버시와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 방지 사이에 균형을 찾는 데 있음

④ [접근성] 소액결제 방식은 모든 경제 주체들의 일반적인 거래에 사용되며, 거액결제 방식은 은행 등 금융기관간 거래에 사용된다.

민간 발행 디지털 화폐 중에는 비트코인이 가장 대표적이나, 리브라 등은 비트코인과 상이한 특징을 가진다. 비트코인은 그 가치가 기존 화폐 및 자산과 연결되지 않은 독립적인 암호화폐로, 객체의 식별이 거래의 조건이 되는 객체 기반 지급(object based payment)을 특징으로 하며, 분산원장방식 기술을 이용한다. 

반면 리브라(Libra)는 그 가치가 기존 화폐 및 자산에 연결되며, 지급인(payers)이 제공하는 청구에 대한 정당한 소유자임이 식별되어야 하는 청구 기반 결제(claim based settlement) 디지털 화폐이다. Alipay, WeChat Pay, M-pesa 등의 디지털 화폐는 이전(transfer)이 중앙집권화되어 있는 디지털 화폐인 반면, Paxos, USD-Coin, True USD 등의 디지털 화폐는 탈중앙화된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 화폐이다. IMF(2019)는 두 경우를 모두 ‘E-money’로 정의하였다.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 화폐의 경우 ‘Fiat token’ 혹은 ‘Stablecoin’이라는 표현이 광범위하게 사용된다.

출처 : 글로벌 기업과 주요국의 디지털 화폐 발행 현황과 시사점 KIEP 대외경제정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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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화폐 시대로 가고 있는 것은 확실하다. 다만, 어떤 방식으로 어떤 형태로 움직일지는 아직 정해진 것이 없고 가장 빨리 시행을 할 것 같은 중국도 아직 완벽하게 해결하지 못한 문제등이 남아 있는 것이 현실이다. 개인적으로는 가상화폐보다는 정부 주도의 디지털 화폐는 점점 가속화 될 것이지만 보증 주체가 확실하고 국가 관리 통제가 가능한 시스템으로 자리 잡을 것으로 보인다. 분장원장방식과 블록체인 등 다양한 기술이 활용이 되겠지만 주체는 중앙은행이 될 것이라는 점은 분명할 것이다. 아래의 표를 보면 위의 분류보다 쉽게 눈에 들어오니 참고 

출처 : https://www.sedaily.com

출처 : 한국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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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은 6일 “CBDC 도입 필요성이 높아질 수 있는 미래의 지급결제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파일럿(시험운용) 시스템 구축 및 테스트를 진행하기 위한 연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전체 추진 기간은 내년 12월까지 22개월이다. 7월까지 CBDC 시스템을 어떻게 운용하고 어떤 기능을 제공할지 등을 설계하는 동시에 기술 검토를 8월 중으로 마무리한다. 또 데이터 분산 처리 기술인 블록체인(공공거래장부) 활용 가능성, 외부기관 자문 등을 진행한 뒤 내년 1년간 시스템을 구축한다. [출처] -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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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수많은 IT 기업 중에 몇군데에서 한국은행에서 추진 하는 파일럿 테스트에 참여 할 것으로 보이는데, 아직 알려진 내용이 없어 어떻게 진행될지는 감이 안오는 상태다. 혹시 독자들 중에 관련 내용을 알고 계신다면 댓글 부탁 드린다. 가상화폐 라는 것은 모두 똑같은 것이라 생각하고 아예 정보 검색도 안하던 시기가 있었는데 디지털화폐 뉴스가 꾸준히 나와 찾아보니 새로운 시대로의 변화를 받아 드리지 못하고 있었던 자신을 탓하며 하루 하루 더 공부할 예정이다. 

 

withbkk.tistory.com/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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