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과 캄보디아 전쟁 준비? 이유는 프랑스?

우선 태국은 " 프레아 비히어 사원(Preah Vihear)"으로 인해서 캄보디아에게 자신의 영토를 내어준 아픔이 있다. 지금 총복(Chong Bok)이라는 곳에 분쟁이 점차 심해지고 있다. 온라인상에서는 각자 국가의 군사력을 비교하면서 전쟁의 분위기를 만드는 심각한 상황임은 분명하다. 개인적으로 태국과 캄보디아는 체급차이가 있어서 태국에게 아직 비빌 수 있는 수준은 아니지만 점점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것은 심상치 않다. 지금은 지나가더라도 언젠가는 또 터질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이다. 

현재 총복이라는 지역은 사실상 태국의 실효 지배하에 있는 지역이지만 과거부터 국경선이 명확히 확정되지 않은 지역으로, 양국 간의 영유권 분쟁이 지속되어 왔다. 특히, 2025년 5월 28일에는 이 지역에서 태국과 캄보디아 군대 간의 충돌이 발생하여 캄보디아 병사 1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점점 일이 커져가고 있다.

그러면 "프레아 비히어 사원 (Preah Vihear)"부터 간략하게 이해 가고 가자.

캄보디아의 주장:

• 1904~1907년 프랑스-시암 조약에 따라 프랑스가 제작한 1:200,000 지형도(특히 1907년판 지도)를 기준으로 삼음.
• 이 지도는 프랑스 식민지 시절 제작되었고, 이 지도에는 프레아 비히어 사원(Preah Vihear) 등 일부 분쟁 지역이 캄보디아 영토로 표시됨.

태국의 주장:

• 기본 조약은 인정하지만, 지도는 일방적으로 프랑스가 제작했고, 지형적 자연 경계를 무시함.
• 특히 도그마운틴(절벽 지형)을 따라야 한다는 자연 경계설을 주장.

국제사법재판소(ICJ) 판결 해석 차이 (1962년 & 2013년)

1962년 ICJ 판결:

• 프레아 비히어 사원은 캄보디아 영토로 인정.
• 단, 사원만 언급했을 뿐, 주변 인근 지역(약 4.6km²)은 언급하지 않음.

캄보디아의 해석: 사원과 그 주변 지역 전체가 캄보디아 땅이다.
태국의 해석: ICJ가 인정한 것은 사원 ‘건물’만이지, 사원 주변의 땅은 분쟁 지역이다.

2013년 ICJ 해석 판결:

• 캄보디아의 요청에 따라 ICJ가 재해석을 함.
• 사원 주변 경내까지도 캄보디아 영토라고 인정했지만, 정확한 경계선은 직접 정하지 않음, 대신 양국이 협의하라고 권고.

결과적으로 판결은 캄보디아에 유리하지만, 해석의 여지는 남겨둠.

감정적 요소와 정치적 도구화

• 프레아 비히어 사원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2008년 등재)으로 문화적 자존심의 상징.
• 양국 정치인들은 이 문제를 국내 정치에서 민족주의 동원용으로 이용하는 경우가 많음.
• 실제로 2008년 이후 양국 군이 국경 근처에서 수차례 교전함.

결국 "프레아 비히어 사원 (Preah Vihear)"은 캄보디아에서 이겼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총복 지역도 국제사법재판소로 끌고 가고 싶어 하는 모양이다. 태국은 외교적으로 대화를 통해서 해결하자는 입장이지만 내부적으로는 뉴스를 통해 국민적 감정을 자극하는 내용으로 채우고 있는 모양이다. 최근 총격전으로 인해서 여론에 불이 붙으면서 서로 국경에 병력을 이동시켰다는 뉴스와 국경을 폐쇄했다는 뉴스까지 여러 가지 확인되지 않은 뉴스가 쏟아져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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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복 지역은 왜 분쟁이 생겼을까?

충복은 태국-캄보디아-라오스 3국이 만나는 국경지대인 "에메랄드 삼각지대(Emerald Triangle)"의 일부로, 국경이 명확하게 획정되지 않은 곳으로 태국은 이 지역을 오래전부터 행정상 통치해 왔고, 군 시설 및 출입 통제권도 행사하고 있다. 하지만 캄보디아는 역사적 조약과 국경 지도 등을 근거로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실생활에서는?

태국인 입장에서는 충복은 태국 우본랏차타니 주의 일부로 인식되며, 군과 행정이 실질적으로 통제하고 있어 캄보디아가 “침입”했다고 보도되고 있다. 태국은 이전  "프레아 비히어 사원 (Preah Vihear)"을 통해 프랑스 식민시절의 지도로 인한 국경 분쟁을 캄보디아 쪽에 유리하도록 판결받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또 그런 방향으로 가고자 하는 것으로 보인다. 캄보디아는 이 지역이 자신들의 땅이라고 믿고 있으며, 특히 주변 고지(Hill 745, Hill 641 등)까지 포함해 병력을 배치하고 국경 재조정을 요구하고 있다.

그렇다면 왜 캄보디아에서는 이런 주장을 하게 된 것인가? 

1. 프랑스 식민지 시기의 지도 (1904년 및 1907년 조약 기반)

• 근거 설명: 캄보디아는 프랑스령 인도차이나 시절 프랑스가 제작한 지도를 근거로 삼고 있음.
• 내용: 1904년과 1907년에 체결된 시암-프랑스 조약에서 댕렉 산맥(Dângrêk Mountains)을 따라 국경이 설정되었고, 이 지도에 따르면 총복 지역은 캄보디아 측에 속한다는 해석이 가능.
• 문제점: 태국은 이 프랑스식 지도가 "정확하지 않고 일방적"이라며 인정하지 않고, 특히 프랑스가 국경을 그릴 때 지형이나 실제 지리보다 정치적 의도가 강했을 가능성이 지적하고 있다.

2. 자연지형 기준 해석 차이

• 캄보디아 주장: 총복을 포함한 고지대(Hill 745 등)는 대렉 산맥 남쪽 사면이 아닌 능선을 기준으로 보면 캄보디아 영토라는 입장.
• 태국 주장: 태국은 산맥의 분수령(watershed line), 즉 물줄기가 갈리는 능선을 기준으로 삼아야 하며, 그 기준으로 보면 청복은 태국에 속한다고 반박.
• 즉, 해석 기준의 차이에서 국경선 해석이 갈리는 것.

3. 프레아 비히어 사건과 ICJ 판결(간접적 근거)

• 1962년 국제사법재판소(ICJ)는 프레아 비히어 사원 문제에서 캄보디아의 손을 들어주었다.
• 캄보디아는 이 판례를 근거로, “프랑스 지도와 과거 관할권을 보면 총복도 자국 영토의 연장선상에 있다”라고 주장.
• 하지만 ICJ 판결은 프레아 비히어 사원에만 적용되며, 총복 지역은 명시적 대상이 아니었음.

결론적으로, 캄보디아는 프랑스 식민지 시대의 국경 지도와 국제 판례, 그리고 지형 해석에 의존해 충복의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 근거들이 모두 "해석의 여지"를 남기고 있어, 양국의 입장 차이는 쉽게 좁혀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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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사를 보면 대영제국은 식민지 시절에 수많은 분쟁을 씨앗을 뿌리고 나왔는데 프랑스도 마찬가지로 보인다. 태국과 캄보디아는 국경을 접하고 있는 나라라서 어쩔 수 없이 민족 감정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지만 그때 프랑스 마음대로 그린 지도만 아니었다면 이렇게 까지 오랫동안 분쟁이 지속되지는 않았을 것이라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태국에 살면서 가장 좋아하는 섬 "코쿳" 도 이런 분쟁에 휘말릴 뻔 한 일은 있었지만 총복과 같은 상황이 아니라 크게 번지지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꽤 많은 땅이 캄보디아와 맞닿아 있어 여러 군데서 국경 분쟁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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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쿳은 태국 뜨랏(Ttrat) 주의 섬으로, 캄보디아 국경과 가까움. 태국이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으며, 행정구역상 태국 땅임. 2023~2024년경, 캄보디아 측 고위 인사 또는 지도에서 코쿳을 캄보디아 지도에 포함시키는 듯한 움직임이 포착되고, 공식적으로 “우리 땅”이라고 주장하지는 않았지만, "캄보디아령 섬 개발" 언급이 있어 태국 내에서 반발이 커짐. 태국 외교부는 강하게 항의했으며, 캄보디아는 공식적으로 "코쿳은 태국 땅"이라는 입장을 다시 밝히면서 이슈가 마무리 되었던 적이 있다. 코쿳은 태국에게 관광 산업의 중심지로 경제적 가치가 크고 위의 사례들로 인해 태국은 확실한 근거가 있는 코쿳섬은 확실하게 밀어붙이면서 마무리된 적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