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단계 격상시 폐쇄 되는 곳과 운영하는 곳을 태국 사례로 알아보자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발효시)

네이버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태국은 지난 3월에 락다운을 실시해 코로나의 확산세를 막기 위해 노력한 적이 있다. 한국은 2단계, 2.5 단계 등 다양한 이름으로 강력한 락다운 조치는 하고 있지 않은 가운데 태국의 락다운 사례를 살펴보면서 한국이 어떻게 시행할 것인지 예상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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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콕시는 3.21(토) 관보를 통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2020년 3월 22일 부터 2020년 4월 12일까지 아래 장소의 폐쇄를 발표하였음을 안내드립니다.

※ 방콕 인근 주(Samut Prakarn, Samut Sakon, Nonthaburi, Pathumthani, Nakon Pathom)도 동일한 조치 시행 예정

1. 음식점(테이크아웃 서비스만 가능/ 호텔 내 식당의 경우 투숙객을 위해 지속 영업하며 투숙객이 아니더라도 테이크 아웃시 이용 가능, 공항 내 음식점은 영업 허용)

2. 백화점(슈퍼마켓, 약국, 식료품점, 생필품 가게, 은행 제외, 음식 판매는 테이크 아웃해서 다중 밀집장소 외 다른 곳에서 섭취 가능)

3. 편의점 내부 간이 식탁

4. 시장 및 벼룩시장(날것, 건조식품, 가공식품, 사료, 약국, 생필품 판매가게, 약국, 테이크아웃 판매 가게 등은 영업 가능)

5. 미장원, 이발소 등

6. 타투, 피어싱 가게

7. 스케이트. 롤러브레이드장 및 유사 장소

8. 놀이공원, 볼링장, 오락실

9. PC방, 인터넷방

10. 골프장 및 골프연습장

11. 수영장 또는 비슷한 종류의 장소

12. 투계장 및 투계연습장

13. 부적 판매장

14. 박람회장, 회의장, 전시회장

15. 학교, 학원

16. 클리닉, 성형외과, 미용클리닉

17. 헬스케어센터(스파,마사지,미용마사지)

18. 애완동물관련 서비스(애견미용실애견호텔)

19. 목욕, 스팀, 마사지를 해주는 업소 등

20. 한방탕, 온천 등 목욕시설

21. 극장(영화관, 연극무대)

22. 헬스장

23. 서비스샵 또는 유사 장소

24. 복싱장 및 복싱학원

25. 운동장

26. 경마장

시민과 공익을 위한 긴급 조치로서 2539행정법 30조 2(1)항에 의거하여 이 에 불응할수 없으며 위반시 2558전염병 법률 52조항에 의거하여 1년이하의 징역 또는 십만바트의 벌금 부과하거나 병과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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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2020년 3월 22일 부터 2020년 4월 12일까지 방콕을 위주로 시작을 알렸으나 3월 21일 토요일에 시작된 조치가 24일 화요일 강력하게 조치가 들어간다. 태국정부는 각부처의 의견을 듣고 수렴해 태국법령을 찾아 그에 맞게 조치를 시행하는데 21일날 발표를 하면서도 "상황에 따라" 더욱 강력해질 수 있음을 알렸는데 상황이 나아질 기미가 없자 바로 강력한 락다운을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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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3.23.(월) 태국이 접경국(말레이시아, 미얀마, 라오스, 캄보디아)과의 육로 국경 검문소 운영을 무기한 중단하였습니다. ᄋ 이번 조치는 태국 내무부의 지시에 따라 각 주(짱왓)별로 시행된 것이며, 육로 국경 검문소(총 91개소 : 상설국경검문소 40개소, 임시상업허가구역 51개소) 전체를 운영 중단한 것입니다. ᄋ 다만, 폐쇄된 상설국경검문소 중 22개소는 화물 운송만 허가한다고 합니다.

=> 21일날 어느정도 여유가 있는 락다운을 시행했으나 좋아질 기미가 없자 23일날 바로 육로 국경을 폐쇄한다. 화물 운송만 허가하고 이전부터 금지되어 있던 비행기를 통한 국경을 시작으로 21일날 육해공 국경이 모두 폐쇄 되며 외부유입차단과 내부 단속에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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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쁘라윳 주재국 총리는 3.24.(화) 오후 긴급 TV 연설을 통해 금일 내각 회의에서 태국 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3.26.(목)을 기해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기로 결정하였으며, 내달 30일까지 발효될 것이라 발표하였습니다.

□ 구체적인 사항은 추후 발표될 예정이나 2005년 칙령에 근거하여 발령가능한 비상조치수단은 아래와 같은바 참고바랍니다.

※ 비상상황에 대한 왕실 칙령(Emergency Decree on Public Administration in Emergency Situation, 2005)은 비상사태 선포시 총 리에게 관련 대책을 시행하기 위한 전권 부여

1. 예외자 또는 담당자에게 허가를 받은 자를 제외하고는 모두 지정 기간 동안 자택에 머물도록 함.

2. 어떤 장소에서도 집회나 모임 불가

3. 국가 안보 및 평화에 위협이 되거나 국민 건강에 위협이 될 수 있는 비상사태에 대한 잘못된 이해 구축 및 국민 불안을 야기하는 내용의 모든 책, 출판물, 간행물 등에 대한 비상사태 선포지역 또는 전국 내 판매, 발행, 유포 금지

4. 차량 통제 또는 도로 통제

5. 건물 사용 및 출입 통제

6. 특정 지역에 대한 체류 또는 출입 통제를 위해 해당 지역 주민들 에 대한 이주 명령

□ 또한, 쁘라윳 총리는 코로나19의 전국적 확산을 방지하지 위해 국민 들의 귀향을 자제해 주기 바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귀향하는 경우 각 검문소 등에서 강화된 검역조치를 거칠 것인바, 가급적 각자의 현재 거주지에서 자가 격리 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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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국 강력한 락다운이 발효되고 조치에 들어갔다. 법령을 찾고 그를 근거로 시행령을 발표한다. 24일 화요일 발표하면서 시행은 26일 목요일부터 시행하면서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준다. 사실 처음 완화된 락다운이 나왔을 때 자택에 머물기 위한 준비는 대부분 했지만 심리적으로 불안해서 물, 쌀, 라면, 계란, 과자 등 최대한 많이 마트에서 사두었던 기억이 난다. 3번 내용을 보면 가짜뉴스에 대한 내용도 들어가 있다. 모두 심리적으로 불안하고 처음 겪는 상황이다보니 가짜뉴스와 선동이 난무했는데 그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법적 처벌을 알리고 조치에 들어갔다. 

그렇게 태국은 락다운을 무사히 마치고 현재 대부분의 생활이 돌아와 정상생활을 영위하고 있지만, 해외 관광객이 많던 자유롭던 태국의 모습은 아직 없다. 해외 관광객에 대한 입국해제가 완전하게 된 것도 아니고 해외의 사정도 해외여행을 갈 정도의 여유가 되는 나라가 별로 없는것도 한몫하고 있다. 경제 위기 및 실물경제는 몇몇 포스팅이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다. 대한민국의 모든 힘은 국민에게서 나온다. 국민이 건강해야 아니 살아 있어야 경제도 있는 것이다. 늘 강조하는 말 "Safe first" 잊지 말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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