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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은 2019년 대마를 개정을 통해 일부 허용했고 현재 태국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우선 한국에서는 아직도 마약류로 분류되고 불법이니 해외 여행중이라도 반드시 피해야 함을 알립니다. 카지노 처럼 그 나라에서는 불법이 아니지만 한국 법상 불법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나중에 문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커피 시장처럼 차 시장도 꽤 많이 발전해있고 특히 버블티 시장이 완전히 자리를 잡은 나라중에 하나인데 그중에 여행객들도 많이 접해본 Mr.Shake 에서도 대마 차를 만들어 판매하고 있다. 위의 내용때문에 필자는 도전하지 않았지만 이제는 하나의 종류처럼 자리를 잡아가고 있고 쉽게 구할 수 있는 제품이 되고 있다.
몇일전에는 빅씨라는 대형마트에서 행사장을 설치해두고 대마를 이용한 다양한 제품군을 만들어 판매하는 것을 보았다. 실제 태국에서도 이렇게 대중화를 이루면서 수출산업으로 키우고자 하는 느낌이 강하다. 일부 유럽국가에서는 합법으로 허용하고 있는데 시장의 변화를 빠르게 대처하기 위함으로 보인다.
그도 그럴것이 태국 북부지역은 골든 트라이앵글이라고 불리는 대마 생산지가 예전부터 유명했는데 음지에서 양지로 올리면서 소득증대를 바라고 있는 모양이다. 한 정부 관계자의 TV 인터뷰에서 태국은 세계 최고 품질의 대마가 생산이 가능한 나라로 다양한 형태로 연구개발 시킬 수 있음을 밝혔다. 일부 기관이나 정부 주도하에 개발하는 것은 한계가 있고 수익화 하는 부분에서 약할 수 있는데 민간에 풀어줌으로써 도약을 꿈꾸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국도 일부 지역을 특수지구로 지정해 연구개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국이 생산량이나 품질을 따라 잡기보다는 특유의 근성으로 효과를 극대화 시켜 화장품 등 다양한 제품으로 만들수 있을수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해본다. 어찌되었든 태국에서는 저런 차 잎 모양이 그러져 있고 Organic Herbs Tea 라던지 Cannabis, Happy Tea 처럼 적혀 있으면 한국인이라면 피하는게 상책이다.
태국 정부는 2019년 2월 18일자 관보에 「1979년 마약법(Narcotic Act, B.E. 2522 (1979)」의 일부 개정 내용을 담고 있는「2019년 마약법(제7권)」을 게재했다. 이는 「1979년 마약법」에 대해 단행되는 7번째 일부 개정으로, 이를 통해 이 법에 따라 제5종 마약류로 분류되는 대마(태국명 깐차) 및 끄라텀(학명 Mitragyna speciasa Korth이며 싸이티로 불리기도 하나 우리나라에는 특정 명칭이 없으며 아편 대체재로 사용)을 공적인 목적이나 의료용, 환자 치료용 및 연구개발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와 관련해 이 법률에서는 개정 이유에 대해「1979년 마약법」이 오랜 시간 동안 시행되면서 일부 규정이 현재의 상황에 맞지 않으며, 연구를 통해 대마 등의 추출물이 의학적으로 많은 효과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으나, 치료용 복용이나 의학적 사용 등이 금지된 제5종 마약류로 분류되어 복용자 및 소지자가 처벌되었기 때문에 허가 받은 의료인의 조언 하에 치료 및 의료 발전을 위해 대마를 사용할 환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보호하기 위한 것 등으로 명시하고 있다.
이 법은 관보에 게재한 이튿날부터 시행되며, 이 법의 시행 전 대마 등을 의료용, 환자 치료용, 개인적 치료용 또는 연구용으로 소지한 사람에 대해서는 이 법이 시행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태국 식약청장(Secretary General of Food and Drug Administration)에게 허가 신청서를 제출할 경우 처벌을 면제한다.
출처: 태국 정부 관보 및 언론매체 타이랏
태국, 「마약법」 일부 개정 > 태국 > 법제동향 > 자료실 | 세계법제정보센터 (moleg.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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