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말 K-ETA 는 태국인의 방한을 막는가?

현재 한국과 태국의 가장 큰 뉴스는 "한국여행 보이콧"의 원흉으로 주목받는 "K-ETA" 다. 무사증 입국이 가능하던 나라에 대해서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하는 작은 문턱을 만들었는데 태국 정부는 다른 동남아시아는 일시적 유예로 자유롭게 한국을 출입국 할 수 있지만 태국만 아직 그대로 유지 중이라 한국여행 보이콧의 움직임이 있다며 태국도 시행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한국 정부는 아직 할 마음이 없는 것으로 뉴스가 쏟아져 나오고 있다. 

정말 태국에서 한류로 만든 한국에 대한 애정은 여행으로 이어졌고 여행 이후 더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어 한국 제품까지 소비하는 선순환이 이루어지고 있었지만 K-ETA 시행 이후 특별한 이유없이 승인이 나지 않거나 받고 갔지만 입국 거부를 당하는 사례들이 발생하면서 태국인들의 불만은 커져가고 있다. 

2022.10.01 - [세상읽기] - 한국인은 모르는 무비자 입국 국가에 대한 전자여행허가 시스템 K-ETA

한국인은 모르는 무비자 입국 국가에 대한 전자여행허가 시스템 K-ETA

 

개인적으로도 여러 사례를 직접 보았는데 처음부터 거부를 당하면 오히려 손해가 덜하지만 승인을 받고 갔지만 거부 당해서 돌아오는 사례는 온라인으로 본 적이 있다. 그런 경우에는 태국에서 한국과 일본이 상대적으로 경비가 많이 드는 여행지는 아니지만 태국 소득 수준으로 보았을 때 가볍게 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닌데 비행기표 날리고 예약했던 것들을 날리는 것이 상당한 부담으로 갈 수 있다는 점이다. 

아무래도 이미그레이션에서 심사를 할 때 고유 권한으로 거부할 수 있고 거부 이유에 대해서 고지할 의무는 없다. K-ETA도 동일한데 이유도 모른채 거부당하면 더 이상 한국 여행은 고려하지 않는다. 태국은 젊은 나라이고 성장하는 나라다. 

가장 중요한 점은 K-ETA 를 시행해서 정말 효과가 있었는지에 대한 연구나 검증 결과는 말하지 않고 있다. 불법 체류자 문제를 가장 큰 시행이유로 꼽고 있는데 시행 이후 과연 더 좋아졌을까? 불법 체류를 목적으로 한국행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일반 관광객보다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다. 즉, 더 잘 피해서 갈 수 있는 방법을 찾는다는 점이다. 

한국에서 단속 인원을 늘리고 처벌 기준을 바꾸면서 불법 체류자를 정화하는 자구책마련이 더 시급해 보인다. 관광객인지 불법 체류자가 될 사람인지를 모른다는 애매한 이유로 처음부터 문턱을 높여 순수한 관광객까지 피해를 보는 것보다는 호감을 느끼고 있는 대한민국에 대한 이미지를 잘 관리해야 하는 시점이다. 

그리고 K-ETA는 무료가 아니라 신청 수수료가 발생한다. 한화로 10,000 원이다. 태국 여행 보이콧하자며 여론이 끓었던 태국에서 추진하던 관광세가 300바트로 비슷한 가격이다. 기본적으로 상호 무비자를 약속한 나라끼리 무사증 여행을 허용하고 있다가 사전허용신청을 해야 한다며 신청 수수료로 10,000원씩 부과하고 있는 것이다. 

관광세처럼 온전히 정부의 주머니로 들어가는 돈은 아니다. 수수료는 말그대로 수수료다. 태국 정부도 추진하던 관광세를 여러 반발로 인해 시행하지 않는 쪽으로 폐기하는 분위기다. 

우리는 우리가 태국으로 가서 불법 체류를 하며 일할 가능성은 적고, 태국인이 한국으로 여행 와서 불법 체류 하면서 일을 할 가능성은 높게 본다. 수치로 보아도 틀린 말은 아니지만 대한민국 국민들도 태국에서 불법 체류를 하고 있다는 점이다. 과연 그것이 K-ETA와 같은 사전 허가 제도를 통해서 해결이 가능한지는 진지하게 고민해봐야 한다. 

그것이 미미비하다면 빠르게 폐지하고 불법 체류자를 해결할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아직도 많은 태국인들은 한국에 대해 호감을 가지고 있고, 늘 가던 일본 여행에서 한국 여행으로 바꾸고 싶어하는 이들이 많다. 태국에도 일본 여행으로 인해 생긴 호감으로 인해 일본 팬이 되는 사례를 꽤 많이 보았고, 한국 또한 한국 여행을 통해 한국을 더욱 사랑하는 사람들을 여럿 보았다. 한국과 태국이 더 많은 것들을 함께 해나가야 하는 미래가 밝은 나라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