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침체를 해결하기 위해 외국인 소유 한도 올리려는 태국

태국 내 부동산에서 토지는 외국인이 원칙적으로 소유할 수 없고 용적률을 높여 대지면적을 최대한 작게 주고 이익은 추구할 수 있는 한국의 아파트처럼 콘도미니엄만 소유할 수 있다. 그러나 콘도도 전체 세대에서 최대 49%만 외국인이 소유할 수 있도록 해서 태국과 분쟁이 발생할 경우 통제권을 유리하게 할 수 있게 유지하고 있다. 지금 태국 정부는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고 있고 태국인의 투자는 줄어들고 있지만 외국인의 투자는 코로나 이전으로 회복되고 있다. 산시리(Sansiri)라는 거대 부동산회사를 가지고 있는 현재 태국 총리는 가장 정확하게 시장을 이해하고 있을 것이다. 그래서 지금 49%에서 75%까지 외국인의 소유 할당을 늘리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2022.03.01 - [태국이야기] - 태국 무반 브랜드 고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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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75%까지 올려주더라도 의결권 제한 등의 조건을 걸어 통제권은 그대로 유지하려고 한다는 것이다. 

제주도도 태국처럼 했어야 했다. 토지는 소유할 수 없고 태국처럼 50년 임대 계약 후 50년 연장할 수 있는 토지법을 만들고 시행했어야 했다. 태국에서 중국인들의 부동산 투자방식은 오를 때까지 절대 팔지 않는다. 

현재 태국은 외국인의 부동산 투자가 활발한편인데 1위가 중국이다. 미얀마가 쿠데타 이후로 미얀마 부자들이 태국에 부동산을 선호하고 있지만 미얀마 정부는 이를 차단하기 위해 외화 반출 금지 등의 조치가 시작되었다고 한다. 중국도 비슷한 종류의 투자 제한을 걸고 있지만 중국인들은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서 태국에 부동산 투자를 유지하고 있다. 

현재 태국 정부에서 외국인 부동산 투자 완화 움직임을 보이자 가장 먼저 반대 의견을 강하게 내는 것이 태국 호텔업계다. 지금도 태국에서는 에어비앤비가 성행하고 있어 호텔의 위협이 되고 있는데 외국인의 투자 확대가 호텔업에 직접적인 문제로 이어질 것을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다. 

태국은 국가 GDP 중 상당 부분을 관광업이 차지하고 있는데 그래서 호텔업계의 입김에 쌘 편이다. 태국에서 에어비앤비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정식 등록을 마친 후 운영이 가능한데 태국 호텔업계에서는 50% 이상이 정식 등록을 하지 않은 채 불법으로 운영 중이라는 것을 알고 있고 다양한 문제를 겪고 있기 때문에 계속 반대할 것으로 보인다. 

개인적으로는 결국 이번 외국인 투자 완화는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저번 정부시절에 외국인 토지 소유를 일부 허용하는 법을 만들려다가 국민들의 반대로 무산되었지만 콘도로 지정했기 때문에 여론이 그렇게 불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다. 태국도 더이상 외국인 투자를 계속 막아두기에는 무리가 있는 지지부진한 경제 상황 때문에 강행할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