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오블완 : 태국 호텔과 호스텔 법과 어려움

1. 태국 호텔 법

태국의 호텔은 **Hotels Act, B.E. 2547 (2004)**에 의해 규제

• 호텔 정의: 호텔은 숙박, 음식, 음료 및 기타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로, 1박 이상의 상업적 숙박 서비스를 제공.
• 허가 요건:
  • 태국 정부 관광청(TAT, Tourism Authority of Thailand) 및 지방 정부로부터 호텔 라이선스를 취득해야 함.
  • 소방 안전 기준, 건물 설계 요건, 및 환경 영향을 고려한 규제 준수 필요.
  • 객실 수가 4개 이상이어야 하며, 상업적 목적이어야 함.
• 세금: 호텔은 숙박세를 부과하며, 숙박 요금에 포함.
• 기타 요건: 호텔 운영자는 여행객 정보를 매일 태국 이민국(Immigration Bureau)에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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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태국 호스텔 법

호스텔은 호텔보다 간소화된 형태의 숙박 시설로, 개인 또는 단체가 소규모로 운영하는 경우가 많음. 태국에서 호스텔은 일반적으로 **호텔법 또는 건축법(Building Control Act)**의 특정 조항에 따라 규제.

• 호스텔 정의: 여러 명의 투숙객이 공유 공간(침대, 화장실, 주방 등)을 사용하는 숙박 시설.
• 허가 요건:
  • 호스텔은 **미니 호텔(mini hotel)**로 간주될 수 있으며, 호텔 라이선스를 요구받는 경우가 있음.
  • 객실 수가 4개 미만이거나 상업적 목적이 아닐 경우, 일반 주택 규정에 따라 운영 가능.
  • 소방 안전 장비 설치와 기본 위생 기준 준수 필요.
• 건물 및 구역 규제:
  • 특정 구역(zone)에서는 상업적 숙박 시설 운영이 금지될 수 있음.
  • 건물 사용 목적을 주택에서 상업용으로 변경할 경우 허가가 필요함.
• 세금: 소규모 호스텔도 소득에 따라 지방세와 부가가치세(VAT)를 납부해야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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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호텔과 호스텔 주요 차이점

항목호텔호스텔

법적 규제	Hotels Act, B.E. 2547 적용	경우에 따라 Hotels Act 또는 Building Control Act 적용
객실 수	4개 이상	4개 미만일 경우 라이선스 면제 가능
운영 방식	전용 건물로 설계	기존 건물 리노베이션으로 운영 가능
세금 및 보고	숙박세 및 정부 보고 의무 있음	세금은 유사하지만 보고 의무는 다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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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준수 조언

• 호텔 라이선스 취득 여부 확인: 호스텔도 호텔법 적용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태국 정부의 명확한 규정을 확인 필요함.
• 법률 전문가 상담: 건물 구역 규제 및 세금 관련 요건은 지역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변호사나 회계사에게 상담 필요함.
• 지역 규정 준수: 지방 정부의 허가 및 규정을 확인하여 법적 문제를 방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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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 다시 풀어보자면 객실 4개가 기준이라고 볼 수 있다. 이상이면 호텔로 들어가고 이하면 호스텔로 들어간다. 순서로는 호텔 라이선스 취득 여부와 건물 구역 규제 및 세금 관련 그리고 지방 정부의 허가 및 규정을 확인해야 한다. 최근 들어 태국에서는 유럽 관광객의 여행비 사용이 줄어들었는데 거기에 맞춰 호스텔 운영 업자들은 신규 사업 전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태국 정부에 규제 완화를 정식으로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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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태국은 예산이 작은 관광객들이 많아지고 있고 호스텔의 시장은 유망하지만 태국인들조차도 건물 구역 규제와 지방 정부의 허가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법이라는 것이 명확하고 쉽게 이해할 수 있어야 서로 지킬 수 있는데 애매모호하거나 까다롭다 보니 태국 사업자들조차도 지키기 어렵다는 뜻이다. 그것보다 까다로운 호스텔 법 때문에 리노베이션을 할 때 초기 투자 비용이 올라가면서 창업의 어려움이 생긴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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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에서 외국인이 사업을 하기에 좀처럼 이해하기 어려운 법들이 종종 있는데 호스텔의 경우 더욱 그럴 것으로 보인다. 다만, 태국 관광청(TAT)과 태국 상공회의소의 자문을 구해 적법한 절차를 거쳐 하나씩 준비한다면 또 안될 일도 아닌 것이다.

티스토리 오블완 챌린지를 진행하면서 태국과 한국의 차이점에 대한 아이디어로 계속 작성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관광 산업으로 인해 한국보다 더 많은 호텔과 호스텔을 보유하고 있는 태국에 대해 알아보았다. 5성급 호텔은 한국도 조금씩 늘어나고 있지만 태국보다는 부족한 것이 현실이지만 모텔처럼 한국에 특이한 형태로 숙박 업소는 호스텔로 목적을 달리하는 순간 태국보다 더 많은 수와 다양성을 확보할 것으로 개인적으로는 생각하지만 태국은 관광업이 GDP의 30% 가까이 될 만큼 중요한 산업이지만 한국은 제조업 베이스라 그럴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