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오블완 : 태국과 한국 노동법 차이와 최저 임

1. 최저임금

• 태국: 지역별 최저임금이 설정됩니다. 이는 태국 각 지방의 경제 상황과 생활비를 반영합니다. 2024년 기준, 최저임금은 하루 단위로 계산되며, 지역에 따라 다릅니다(예: 방콕은 하루 약 353~375바트).
• 한국: 전국적으로 동일한 최저임금을 적용하며, 시간 단위로 설정됩니다. 2024년 기준 시간당 9,860원입니다.

차이점:
한국은 최저임금을 시간 단위로 설정하여 근로 시간당 공정성을 강조하는 반면, 태국은 하루 단위로 설정해 계산 방식이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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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근로시간

• 태국: 일반 근로시간은 하루 8시간, 주 48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일부 업종(예: 위험 작업)에서는 주 42시간으로 제한됩니다.
• 한국: 주 40시간(하루 8시간) 근무가 기본이며, 연장 근로는 주 12시간까지 허용됩니다(주 52시간제).

차이점:
한국은 주 40시간제와 52시간제를 엄격히 시행하며 연장근무를 제한하지만, 태국은 업종별로 주 48시간까지 허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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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휴일 및 휴가

• 태국:
  • 공휴일은 매년 최소 13일 제공(고용주가 국가 공휴일을 기준으로 지정).
  • 연차 유급휴가는 1년 이상 근속 시 최소 6일.
  • 병가는 연간 최대 30일 유급.
  • 출산휴가는 총 98일(유급은 최대 45일).
• 한국:
  • 공휴일은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법정 유급휴일로 인정.
  • 연차 유급휴가는 1년 미만 근속 시 월 1일, 1년 이상은 최소 15일.
  • 병가는 별도의 유급 규정이 없으나, 산재보험을 통해 보상 가능.
  • 출산휴가는 90일(유급).

차이점:
태국은 병가와 공휴일이 법적으로 명시된 반면, 한국은 연차 휴가가 더 많고, 병가에 대한 유급 규정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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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해고 및 퇴직금

• 태국:
  • 부당 해고 방지를 위한 법적 보호가 강력합니다.
  • 근속 기간에 따라 퇴직금이 달라지며, 최대 300일 분의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한국:
  •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는 금지되며,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은 1년 이상 근속 시 지급(1년 근속마다 30일 분의 급여).
  • 고용보험 제도를 통해 실업급여 제공.

차이점:
태국은 근속 기간에 따라 퇴직금이 차등 지급되며, 해고 방지에 초점을 둡니다. 한국은 퇴직금 계산 방식이 간단하며, 실업급여 제도로 지원을 보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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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노동조합 및 단체교섭

• 태국: 노동조합 설립이 가능하며,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단체교섭권이 보장되지만, 노동조합의 영향력은 상대적으로 약합니다.
• 한국: 헌법에 의해 노동조합 결성과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3권)을 명시적으로 보장하며, 노조 활동이 활발합니다.

차이점:
한국은 노동조합 활동과 파업이 상대적으로 더 적극적이고 강력한 반면, 태국은 정부 승인이 필요하고 활동 범위가 제한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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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사회보장제도

• 태국: 고용주는 직원들을 **사회보장기금(Social Security Fund)**에 등록해야 하며, 의료비, 출산비, 실업급여 등이 포함됩니다.
• 한국: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으로 구성된 4대 보험 제도를 운영합니다.

차이점:
한국은 사회보장제도의 범위가 더 넓으며, 고용 안정 및 복지 지원이 체계적입니다. 태국은 의료비와 실업급여 중심의 제도를 운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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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아동 및 여성 근로자 보호

• 태국:
  • 만 15세 미만의 아동 고용 금지.
  • 만 18세 미만은 위험한 작업 금지.
  • 여성의 야간 및 위험 작업 제한.
• 한국:
  • 만 15세 미만 고용 금지(특수 고용 허가 제외).
  • 임산부는 야간 및 위험 작업 금지.

차이점:
두 나라 모두 아동과 여성 보호 규정을 두고 있지만, 한국은 국제 기준(ILO 협약)을 더 엄격히 반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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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분쟁 해결

• 태국: 노동청이나 노동법원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며, 조정 절차를 중시합니다.
• 한국: 지방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그리고 민사소송을 통한 해결 방식을 제공합니다.

차이점:
태국은 조정을 중시하는 반면, 한국은 행정적·법적 해결 방법이 다양합니다.

태국은 노동자를 뽑을 때 상당히 신중해야 한다. 해고가 까다롭기 때문에 한국 고용주들은 꽤 골치아픈 일을 겪기도 한다. 한국과 태국은 고용 안정과 사회 복지에 초점을 두고 있지만 한국이 더 엄격하게 적용되고 있다. 다만, 태국은 지역별 경제 상황에 따라 정책을 차별화 한다는 점이 한국과는 조금 다른 점이라고 할 수 있다. 최저 임금의 경우에도 지역별로 정하기 때문에 약간 더 유연하다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