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잡 통행료를 부과 하겠다는 태국 방콕

태국 방콕은 교통체증으로 손꼽히는 나라다. 또한 미세먼지 수치가 상당히 높아져서 세계적으로도 손꼽히는 대기질이 안 좋은 나라로 낙인찍히고 있는 상황이다. 도로만 봐도 답이 나오는데 이미 도로의 수용 능력을 넘어선 자동차들과 틈을 파고드는 수많은 오토바이들 그리고 서민의 발이라는 매연 뿜는 오래된 버스들까지 보고 있자면 머리가 아플 지경이다. 그런 와중에 태국은 "혼잡 통행료를 도입하기 위해 연구 조사에 들어갔고 6개월 정도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라고 한다. 

영국을 벤치마킹할 예정이며 수쿰빗, 실롬 등 주요 도심에 진입하면 혼잡 통행료 50바트(한화로 약 2천 원)을 징수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현행 노선별로 가격이 상이한 지하철 가격을 일괄 20밧(약 8백 원)으로 조정해서 대중교통 이용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한다. 

그럼 그들이 도입하고자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첫째, 도로가 너무 막힌다. 둘째, 대기 오염이 너무 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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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번째 사유부터 살펴보도록 하자. 도로가 너무 막힌다는 것은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이다. 일본처럼 차고지 증명제를 도입하려고 했다가 여론의 반대로 무산되었다. 정말 여러 가지 시도와 이야기들이 있었지만 결국 다 여론의 반대에 실패했다. 지금 시도하려는 "혼잡 통행료"는 전 세계적으로 고소득층은 큰 문제가 없고 오히려 저소득층에게 부담을 준다는 여론이 많다. 그렇다면 빈부격차가 큰 태국에서도 고소득층은 50밧이 전혀 문제 되지 않지만 저소득층에게 50밧은 클 수 있다. 이들이 그런 여론을 피하기 위해서는 오토바이를 풀어주고 자동차만 징수하게 되면 어느 정도는 비난 여론을 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그러면 두 번째 대기 오염 문제에서 자유롭지 않다. 

두 번째 사유가 대기 오염이라고 한다. 현재 태국에 돌아다니는 대부분의 오토바이는 내연기관이다. 전기 오토바이 보급이 생각보다 많지 않다. 차량은 유류비 절약의 효과가 크게 다가오지만 오토바이는 크게 차이가 없다는 것도 있다. 노후화된 오토바이가 더 많은 미세먼지를 뿜어낸다는 것은 뉴스로도 나온 적이 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라고 하지만 아직도 노후 버스가 매연을 뿜으면서 방콕 시내를 다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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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태국은 하이브리드와 전기 자동차는 일시 면제를 하고 시행을 시도할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태국 대부분 도로를 깔아주고 태국 시장을 보장 받았다는 일본 자동차 브랜드는 하이브리드를 밀고 있다. 새롭게 태국에 공격적으로 투자하는 중국 자동차 브랜드는 대부분 전기 자동차다. 태국은 중간에서 줄다리기를 해야 할 것이다. 하이브리드를 제외하고 바로 전기 자동차만 혜택을 준다면 완전히 일본과의 손을 놓는 결과를 낳을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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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차에 대해서는 일시 면제를 하고 나머지 자동차에 징수를 시작하면 비난 여론을 반으로 나눠서 서로 싸우는 형국으로 돌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자동차와 오토바이 둘 다 징수할 수 있는 명분이 생기고 대기 오염이라는 핑계로 내연 기관보다 전기 베이스를 지원하는 현재 태국 정부의 방향과도 일치하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라고 생각한다. 

다만, 징수 방식에 대해서는 더 많은 고민이 필요해보인다. 한국은 남산 터널처럼 일정 구간을 통과할 때 부과하고 다른 국가들은 번호판을 찍어 징수하는 방식 등 여러 가지가 있다고 하는데 태국은 번호판으로 찍어도 안 낼 가능성이 아주 크기 때문이다. 태국에는 아직 속도제한 카메라가 많이 보급되어 있지 않은데 생각보다 높은 가격의 속도 제한 카메라와 유지 보수 비용 그리고 과태료가 발생하고 징수하는데 어려움이 많다고 한다. 대부분 태국인들은 과태료가 날아와도 내지 않고 그대로 두었다가 차량을 판매할 때 한 번에 정리하는 방식을 선호한다. 

마지막으로 태국 정부는 가장 큰 그림으로 수도에 집중된 인구를 분산 시키는 노력을 우선적으로 해야 한다. 그다음 이미 포화 상태인 도로를 최대한 더 늘릴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시도하다가 예산 때문에 포기한 지하 고속도로처럼 다양한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 그리고 대중교통을 더욱 많이 늘려야 한다. 단순히 지하철 가격 때문에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 버스 노선 등 촘촘하게 갖춰지고 이용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하는데 이런 노력을 우선적으로 더 많이 시도하고 "혼잡 통행료"처럼 직접적인 제한 제도가 나와야 하는 게 순서가 아닌가 한다. 

개인적으로 반대 여론에 의해 실패할 확율이 더 높다고 본다. 실제 시행이 되더라도 개선의 효과를 기대하기도 어려워 보인다. 여러 가지 시도 자체는 좋지만 현재 상황을 더욱 면밀히 살피고 맞는 정책을 가지고 와야 하지 않을까 싶다. 영국과 같은 시민 의식 혹은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을 때처럼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