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호텔협회 외국인 불법 숙박 영업행위 시정 촉구에 대한 이야기

Thai Hotels Association (THA)

태국 호텔협회는 외국인들이 에어비앤비를 통해 불법 숙박 영업행위를 하는 것에 대해서 자신들의 사업이 위협받고 있다며 "외국인 콘도 소유 한도"를 하향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현재 태국은 외국인이 토지를 포함한 부동산을 소유할 수 없다. 그러나 예외로 콘도 즉, 한국으로 치면 아파트는 소유 가능하다. 하지만 이것도 단서가 붙는다. 아파트 전체 세대의 49%까지만 구매가 가능하다. 인기 있는 아파트에 외국인 투자한다고 했을 때 태국인이 51%를 소유해야 나머지 외국인이 49%를 소유할 수 있다는 뜻이다. 

그런데 호텔협회는 자신들의 사업과 부딪힌다는 이유로 부동산 개발업체에서 주장하는 "외국인 콘도 소유 한도" 상향에 반대로 "외국인 콘소 소유 한도" 하향을 외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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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향의 이야기를 해보자면 태국은 수많은 5성급 호텔과 나머지 호텔 및 숙박 업소를 가진 관광 대국이다. 그들은 정식 허가를 받은 호텔업으로 태국 정부 입장에서는 성실히 세금을 납부하는 모범적인 사업체다. 관광객이 매년 증가하면서도 국민적으로 관광객이 필요하다는 공감을 형성하는 몇 안 되는 국가이기도 하다. 그렇기에 관광업에 필수적인 호텔업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상향의 이야기를 해보자면 정체기에 들어가는 태국 부동산 시장을 살리기 위해서는 외국인 투자가 절실하다. 한국만큼은 아니지만 가파르게 오른 부동산 가격은 더이상 일반 태국인들이 경쟁하기 힘든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는데 부유한 외국인의 투자 없이는 더 이상 성장하기 힘든 것이 현실이다. 그렇다고 토지 및 전원주택 등 기존에 허용하고 있지 않던 것을 풀어 외국인들에게 자국의 영토를 내어줄 수는 없고, 아파트처럼 이미 용적률을 최대한 높인 부동산에 대해서만 외국인 투자가 허용되는데 이마저 줄어들게 되면 태국 부동산은 동시에 지하로 들어갈 것이 불 보듯 뻔하다. 특히, 중국인들은 자국 내 투자 상황 등을 회피하기 위해서 태국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 더욱 그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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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으로는 외국인 콘도 소유 한도는 더 늘려야 된다고 생각한다. 태국은 이미 수많은 외국인이 거주하고 있고 이주하고 싶은 나라로 꼽힌다. 그들은 목돈을 가지고 부동산을 사고 이주를 해야 더 많은 투자를 이루기 위해서 노력할 것이다. 태국은 외국에서 콘도 구입을 위해 돈이 들어올 때 부터 확인이 가능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며 거래를 위해서는 태국에 정식으로 세금 납부를 해야 가능하다. 즉, 음지가 아닌 양지로 세수 확대가 가능하다는 점이다. 그렇게 외국에서 들어온 부동산 자금은 쉽게 빠져나가지 않는다. 태국에서 5년 이내에 판매를 하게 되면 투자로 간주되어 더 많은 세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거주 목적의 부동산이 되도록 오랫동안 보유하는 것이 이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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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태국에서 나오는 뉴스들을 보면서 외국인들이 오히려 더 거주하기 힘들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태국이라는 나라는 분명히 매력적이다. 또한 동남아시아 국가다. 그래서 한국처럼 정확한 칼 같은 생활보다는 조금 느슨한 생활 그리고 사업 환경을 원하는 경우가 많은데 점점 정확하고자 한다. 정확하고자 한다고 표현한 이유는 현실은 그렇지 못하지만 그러고자 하고 싶어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더구나 외국인들에게는 더욱 칼 같은 잣대로 하고 싶어 하지만 태국인들에게는 아직도 뒷돈이 심심찮게 허용되는 태국이기 거주 환경은 더욱 안 좋아지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