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전자담배 불법" 금지인 진짜 이유 (태국교민)

Electric and electronic cigarettes are illegal in Thailand – Prohibition on importing by tourists - THAILAND.GO.TH

현재 태국은 전자담배가 불법인 나라이다. 공중보건, 사회, 법률적 이유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하는데 표면적으로는 공중보건을 우선 내세우고 있다. 청소년 보호, WHO 권고에 따른 공중보건 정책, 불법 유통과 세수 누락 문제, 기존 담배 업계와의 이해관계, 법적·종교적 보수성이 주요 이유라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개인적으로는 기존 담배 업계와의 이해관계에 따른 세수 누락 문제와 자체 생산 브랜드의 부재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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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에서 이것을 소지하면 처벌 받는다?

 

우선 태국에 알려진 정보를 바탕으로 불법인 위의 이유를 하나씩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자. 

1. 청소년 보호 우려
태국 정부는 전자담배가 청소년 흡연 유도의 관문(Gateway)이 된다고 우려하고 있고, 과일향, 민트향 등 다양한 맛이 10대들 사이에서 인기를 끌고 있다는 점을 심각하게 보고 있다. 이 때문에 전자담배는 기존 담배보다 더 큰 금연정책 위협 요인으로 간주됨.

2. WHO 권고에 따른 공중보건 정책
태국 보건부는 세계보건기구(WHO)의 권고를 따르고 있으며, WHO는 개발도상국에 대해 전자담배를 규제할 것을 촉구했고, WHO는 "전자담배의 장기적인 건강 영향이 아직 충분히 밝혀지지 않았다"라고 경고.

3. 불법 유통과 세수 누락 문제
전자담배는 대부분 밀수 형태로 유통되며, 정식 수입품이 거의 없어 세금 부과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로 인해 태국 내 담배 관련 세수 확보에 방해가 된다고 판단.

4. 기존 담배 업계와의 이해관계
전통적 담배산업과 태국 정부 간의 세수·규제 연계 구조가 유지되고 있다는 지적. 전자담배는 이러한 구조적 이해관계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존재.

5. 법적·종교적 보수성
태국은 보건 및 도덕 이슈에 있어 보수적인 규제 국가이다. 특히 청소년과 관련된 이슈에 대해 사전 차단 원칙을 강하게 적용.

태국의 주요 담배 회사는 Thailand Tobacco Monopoly (TTM) 현재 Tobacco Authority of Thailand (TOAT)로 이름 변경된 국영기업이며, 담배에서 나오는 세수는 1조 바트 이상(한화로 42조 500억 정도)으로, 국가 수입원 중 하나이다. 담배 소비세(Excise Tax), 부가가치세, 건강증진기금 등으로 연간 1조 바트 이상 세수 확보하면서 이 수익으로 의료재정, 군 예산, 공공건강 프로그램 등에 쓰이고 있다. 즉, 태국의 담배 정책은 보호무역으로 국유 산업 보호로 연결되어 있어 현재 태국내 판매되고 있는 태국 국산 담배는 저렴한 편이나 말보로처럼 외산 담배는 한국보다 비싼 가격을 유지하고 있다. 

그래서 궁금해져서 검색해보니 2008년에 필립 모리스는 태국 정부가 수입 담배에 과도한 세금을 부과했다며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했고 태국은 "공중보건 보호 목적"이라고 주장했지만, WTO는 세금 구조와 처벌 방식이 무역차별적이라는 판단을 내린 적이 있음. 이는 국내 산업 보호를 위한 비관세 장벽이라는 국제적 비판을 받았지만 WTO는 "태국이 외국 담배에 차별적인 세율을 적용했다"는 점을 지적했지, "말보로의 가격을 내려라"는 명령을 내린 게 아니라서 판결 이후 태국 정부가 법 개정·세율 조정 등 이행 조치를 하긴 했지만, 형식적 수정에 그쳤다. 그리하여 아직도 태국에 외산 담배가 상당히 비싸다. 

한국은 중국인들에게 너무 많은 부동산을 빼앗기고 있다고 비판만 하고 있지만 현실적인 조치를 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태국은 외국인을 두 팔 벌려 환영하는 관광국가의 스탠스를 취하고 있지만 막상 자국 내 산업이나 부동산에는 철저히 자국민 보호를 유지하고 있는 나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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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의미에서 다시 1번부터 5번까지 이유를 다시 되짚어보았다. 우선 1번 청소년 보호 우려, 2번 WTO 권고, 5번은 담배를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전자 담배에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보인다. 영국처럼 확실한 금연 효과가 있다고 판단한 나라가 있는 반면 아직 유해성이 확인되지 않았다며 금지를 시키는 국가들처럼 아직은 유해성에 대해서 판단할 기준이 없기 때문이다. 

이제는 3번 불법 유통과 세수 누락 문제 4번 기존 담배 업계와의 이해관계가 남는다. 서두에 밝혔듯이 개인적으로는 기존 담배 업계와의 이해관계로 인해 자국 브랜드 및 제품이 없는 태국에서는 합법으로 만들 이유와 명분이 없는 것이다. 반대로 자국 브랜드 및 제품이 있다면 허용할 명분이 생기는 것이고 기대 세수가 현재 판매되고 있는 태국 담배와 비슷하다면 더욱 그럴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불법 유통은 자연스럽게 줄 것이고 경쟁력 있는 제품을 만든다면 수출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태국과 달리 자국 담배 브랜드가 없던 필리핀은 전자 담배를 허용하면서 태국과 같은 동남아시아 국가에 하나의 성공 모델로 보여줄 수 있는데 필리핀은 2020년부터 강력한 과세와 등록제 시행하고 Vape Act(2022)를 통해 18세 이상으로 판매 허용 연령 확대하여 현실 반영했다. 동시에 모든 수입 유통업체 등록 의무화, 세금 회피 방지, 국가수입 확보를 통해 전자담배 과세 도입 후 연간 30억 페소 이상(한화로 725억 정도) 세수 발생했다는 필리핀 재무부 발표가 있었다. 

필리과 다른 점이라면 자국 브랜드를 만들어 수출을 노려볼 수 있다는 점이다. 많은 사람들이 태국 GDP의 20% 가까이 차지하는 관광업 때문에 태국이 제조업이 탄탄하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도 많은데 매년 전 세계 자동차 생산 10위 안에 들만큼 제조에 강한 국가이다. 전기차 시대로 넘어가는 시점에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 중국 전기차 브랜드들이 태국에 시장 점유율을 높일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면서 태국 내 생산 공장을 약속받고 길을 터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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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담배 회사중 중국의 RELX는 약 400만~600만 달러 수준의 초기 자금으로 시작해, 2~3년 사이 수천억 원 규모 기업으로 성장했으며, 이는 단순 기기 제조가 아닌 브랜드의 브랜딩, 품질, 유통, 규제 대응의 총합 결과로 성공적으로 성장했다. 한국은 한국담배인삼공사의 릴이라는 제품과 브랜드가 있고 필립모리스와 일본은 아이코스를 가지고 있다. 

중국산 전자담배 시장이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 될 경우 태국의 가능 대응 시나리오는 태국도 과세 기반 마련 후 허용할 가능성 존재한다. 베트남, 말레이시아처럼 “부분 허용과 세금 부과” 모델을 도입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혹은 중국 기업과의 협력 (또는 라이선스 계약)을 통해 특정 브랜드만 허가하거나, 현지 조립·유통을 조건으로 한 합작 형태를 도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BYD 같은 중국 기업들이 태국 정부와 합작하는 방식과 유사한데 암시장 통제 실패에 따른 정책 유턴으로 현실적 통제 불능이 커지면, 정부가 정책 유연화로 전환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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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으로 태국 정부가 불법으로 금지시키고 있는 전자담배를 허용하는 유일한 방향은 해외 브랜드와의 합작으로 태국 현지 생산 공장을 만들어 내수 허용을 통한 세수 확보와 수출을 통한 국가 수익 확보이다. 그렇게 본다면 한국의 KT&G 와 같은 회사에게는 오히려 기회가 될 현지 상황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글을 마무리하려고 한다.